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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보증보험 종류 및 전세금 반환 조건 확인하기

by ㅿㆁ 2023. 1. 14.

전세보증보험은 HUG, HF, SG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빌라왕 사건으로 인해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전세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나오면서 보험 가입 효력에 대해 의심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전세금 반환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종류

현재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서울보증 SGI 이렇게 3곳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요.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보험의 특징 및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보험 상품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가입 허용 전세 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 비수도권 5억원 이하
  • 가입 대상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가입 방법: HUG 앱,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위탁은행 등

주택금융공사(HF)

  • 전세보증보험 상품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가입 허용 전세 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 비수도권 5억원 이하
  • 가입 대상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가입 방법: 위탁 은행
  •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받은 분만 가입 가능

서울보증보험(SG)

  • 전세보증보험 상품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가입 허용 전세 보증금: 아파트의 경우 제한 없고, 기타 주택의 경우 10억원 이하까지 가능
  • 가입 대상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가입 방법: 홈페이지 및 지점

전세보증보험 비교
출처: 비즈니스 워치

 

 

전세금 반환 조건

대규모 전세금 사기 피해자를 발생한 빌라왕 사건이 터지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해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중 대다수가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빌라왕 사건 관련 전세금 피해자 소식
빌라왕 사건 관련 전세금 피해자 소식

 

그래서 전세보증보험이 전세금을 100% 보호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빌라왕 사건 피해자분들 중 보증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아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유는 빌라왕 사건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피의자의 재산과 빚을 누군가가 상속받아야만 전세보증금 반환이 시작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일반 전세보증금 사고보다 반환되는 시간이 지연될 수는 있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시간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으로 전세금을 반환받으려면 상속자가 임차권 등기를 완료했는지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권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보증금 반환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전세금 반환 조건
전세보증보험 전세금 반환 조건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세입자가 알아서 가입 가능하며, 전체 임대 계약 기간의 50%가 넘지 않았다면(2년 계약의 경우 1년 이상 남은 경우)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빌라왕 사건으로 인해 전세보증보험이 쓸모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해당 사건의 경우 시간이 다소 걸리지만 언젠가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 꼭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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