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로 알려진 토지임대부 주택 개념 및 분양 전 알아두어야 할 점

최근 SH공사 사장이 반값 아파트로 알려진 토지임대부 주택을 고덕 강일 지구에 공급할 준비가 거의 끝나간다고 얘기했는데요. 이어서 반값 아파트의 장점을 설명하면서 마곡지구의 분양원가를 공개한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은데요. 그래서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한 개념과 이를 분양받기 전 유념해야 할 내용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서울시나 SH공사 등 공공이 소유하는 주택 형태를 의미합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을 흔히 반값 아파트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분양하면 땅값을 제외한 건물에 대해서만 분양을 해서 기존 분양가 대비 반값으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과거 공급 사례

과거에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한 아파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포부곡B2	서울강남A4	서울서초A5
공급일	2007년	2011년	2012년
가구수	389	402	358
주택형	74	74/84	59/84
분양가	1억 3500만 원	1억 9400만~2억 2000만원	1억 4500만~2억 500만원
임대료	13만 5000원	14만 5000~20만 5000원	19만 4000~22만원
청약경쟁률	0.1:1	3.5:1	6.9:1

위 3곳의 지역 중 서울 강남A4(LH강남브리즈힐)와 서울 서초A5(LH서초5단지)는 당시 분양가 대비 대략 7~10배 가까이 상승한 상태인데요. 이곳을 분양받은 사람은 엄청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포 부곡B2(휴먼시아 3단지)의 경우는 미분양이 발생한 바람에 결국 일반 분양으로 전환해 재분양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토지임대부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LH공사 측에서 보면 실패한 사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현재 토지임대부 주택 후보지

현재 토지임대부 주택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거나 실제 사업이 추진이 어느 정도 가시화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덕 강일지구
• 마곡 지구
• 송파구 위례 지역
•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
•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고덕 강일 지역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SH공사 사장이 사업 추진을 위해 논의 과정이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강서구 마곡과 송파구 위례 지역에 반값 아파트 공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고덕 강일 및 마곡 지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쉽게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의 장단점

토지임대부 주택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장점

•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
•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
• 강남을 포함한 서울의 다양한 지역을 선택적으로 거주 가능

■ 단점

• 자산 증식 가능성 적음(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승분은 포기해야 함)
• 추후 시세 차익에 대한 불리함 때문에 주변 다른 집으로 이사 가기 어려움
• 토지 사용료로 월세와 같이 매달 일정 금액을 내야 함

 

 

이렇게 토지임대부 주택은 장단점이 아주 뚜렷한 제도인데요. 아파트 분양 목적이 투자에 더 가깝다면 그리 추천할만한 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산 증식보다는 실거주 목적이 더 강하고 마음 편하게 자리 잡고 거주할 수 있는 곳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청약 점수 때문에 일반 분양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꽤 메리트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성향과 목적을 잘 생각해 보신 후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분양 일정이 나오는 대로 청약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