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 정부의 '코로나 완전극복 및 민생안정' 재난 지원금

새 정부에서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제목의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다.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지원금부터 소상공인 지원금까지 재난지원금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 긴급생활안정지원금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 지급 예정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정은 75만 원이 지급 예정 
• 금융지원
  저소득 서민들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20조 원 이상 금융지원 3종 패키지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	-소득무관 주택담보대출이 5억 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0.1% 인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 하며 보금자리론 대비 0.3%인하가 가능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대출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1,200만 원까지 3.6~4.5% 금리의 대출 지원이 확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게는 1인당 1,000만원의 특례보증으로 15.9%의 금리가 적용

 

• 에너지 바우처
  고유가로 인해 늘어난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를 한시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기존 가구당 12만 7천 원에서 17만 2천 원으로 지급단가가 늘어났다.
• 긴급복지제도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입원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도움이 되는 제도이며, 재산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주거용 재산은 대도시의 경우 6천9백만 원 공제가 가능하며 금융재산 기준도 상향하게 된다. 생계지원금액의 경우도 4인 가구 기준 131만 원에서 154만 원으로 인상하게 되었다.

• 그 외 복지
  군 장병 급식비의 상향과 근로장학금 지원규모를 확충하기로 하였다. 또한 고물가로 인해 인상된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30만 7천5백 원도 보강하기로 하였다.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소득안정 지원금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의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70만 명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 원 지원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16만 천명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200만 원 지원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해 3만 명에게 100만 원 활동 지원금이 지원  

 

생활물가안정 지원금

서민 장바구니 부담의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규모를 590억에서 1,190억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가의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조하기로 하였으며, 어가에는 수입 수산물의 비축물량 확대 및 수매지원으로 어선어업 및 원양 어업인의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고, 밀가루 가격 상승 소요의 70& 국고 한시 지원, 중소 가공식품 업계와 외식업체들의 융자를 확대 등 다양한 대책들도 포함되었다. 

 

소상공인 지원금

최소 600만 원에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에 따라 1,000만 원 까지 지원하기로 하였다. 소상공인은 별도 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자료를 통해 매출 감소율을 판단하기로 하였다. 매출이 단 1%라도 감소하게 되면 무조건 600만 원 지급이 가능하며, 40% 이상 매출 감소인 경우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하게 된다.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관리로는 신규대출, 대환대출, 채무조정 등으로 나뉘어 다양한 금융지원과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결론

2022년 2차 추경예산안은 6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일부에서는 예산안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므로 예산이 더 늘어날 기대감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 사실상 이번 지원금은 마지막 재난지원금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되는 분야에서 최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