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부모급여' 100 만원 지급 발표

우리나라는 좋은 복지국가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다. 먼저, 현재 4차 산업 혁명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고용이 줄어든다는 점,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젊은 층의 부담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점,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의 노인 빈곤율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좋은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새 정부의 현금 복지

새 정부는 새로운 복지 정책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아동과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에게 현금 복지를 집중시키도록 하였으며, 일을 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못 구하는 근로빈곤층에게는 근로인센티브 복지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지원대상과 지원 수준을 확대할 계획이며,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도 확대하여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기로 하였다.

 

노인층의 경우 기초연금의 10만 원을 인상하기 위해 연금개혁을 통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며, 노인층의 일자리는 시장형 노인일자리로 확충하기로 하였다.

 

한 살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급여’를 도입하여 월 100만 원을 1년간 지급하기로 하였다. 보육원과 유치원은 하나로 통합하게 되었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정규수업이 끝난 후에 저녁 7~8시까지는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전일제 초등학교’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교육 내용은 원어민 어학교육, 코딩, 독서와 토론 등 다양한 교육이 진행 예정이다.

 

장애인의 경우 ‘개인 예산제’를 도입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예산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발달장애인의 돌봄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새 정부의 복지체계 조정과 연금개혁

중앙정부는 필요한 사람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복지체계를 개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앙정부와 사회서비스가 서로 협력하여 취약계층에 직접 현금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복지로 효율적인 복지가 기대된다.

 

국민연금은 2055년에 고갈이 예상되기 때문에 90년대생의 경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통계가 있다. 하지만 이 통계는 지금보다 출산율이 더 떨어지기 전의 통계이므로 앞으로 출산율이 저하되면 국민연금의 고갈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연금개혁을 관련하여 사회적 대타협과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결론

오늘은 새 정부의 복지 정책 발표를 정리해 보았다. 앞으로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이 얼마나 잘 실현될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복지국가를 위해 새 정부는 국민들과 소통하며 훌륭한 복지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