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조건 | 신규 주택 매수 후 전월세 계약 체결 시 직전 계약 인정 여부 알아보기

지난달 상생임대인 개선안이 발표되면서 기존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는데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변경된 상생임대인 조건 및 혜택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인을 위한 임대차 계약 조건과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정리

이렇게 조건이 완화되면서 임대인 분들께서 본인이 처한 상황도 상생임대인 조건에 해당되는지 묻는 글을 여러 커뮤니티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문의 글 중 신규 주택을 매수한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직전 계약으로 인정되어 상생임대인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이란

정부에서 발표한 상생임대인 조건 관련 설명을 보면 직전 임대차 계약이란 기존의 임대차 계약과 더불어 주택을 새로 매수한 이후 임차인과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도 포함됩니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확대·개편 관련 10문 10답

직전 임대차 계약 인정 여부

 

따라서 주택을 매수하여 세입자와 새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1년 6개월 이상이 지나고, 그다음 계약에서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했다면 상생임대차 계약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예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상생임대인 조건에 해당됩니다.

1. 2022년 11월 15일 주택 매수
2. 2022년 11월 31일 임차인과 신규 전월세 계약(2년) 체결
3. 2024년 11월 31일 기존 또는 새로운 임차인과 전월세 계약 갱신 또는 신규 체결 시 임대료 5% 이내 인상

하지만 주택을 매수하고 신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2023년 7월 이후라면, 1년 6개월 후에는 상생임대인 적용 기한인 2024년 12월 31일을 넘어가기 때문에 상생임대인 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됩니다.

 

 

 

주택을 새로 매수하여 상생임대인 제도를 통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려는 분들이라면 위에 정리한 내용 잘 참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