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시행법령 총정리

법제처

 

법제처에서는 2022년 7월부터 시행되는 법령 중 국민이 알아두어야 할 법령을 선별하여 발표하였다. 7월부터 시행되는 하반기 법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7월 시행 법령

[도로교통법]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7.12부터 시행)

•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 및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하며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정지해야 함
•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으로 통행이 가능하므로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함
•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장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차마의 통행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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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마련 (7. 21부터 시행)

• 교육비전, 교육제도 개선, 교육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 등 업무 진행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됨
• 국가교육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함
•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비전,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 수립 및 국가교육과정 고시, 교육정책에 관한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 등의 소관 사무로 함
• 국가교육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중앙행정기관, 대통령령으로 일정 인원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나 위원회가 스스로 결정한 사항은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 및 조정이 가능함

 

8월 시행 법령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8. 4부터 시행)

• 국가 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 보호의 기본계획 기간을 5년 단위로 수립함
•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자가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을 원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을 위해 관련 인허가 처리 지원, 특화단지 운영 등 지원, 특화단지 입주기관의 비용 지원, 부담금 감면 등을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 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음 

 

9월 시행 법령

[검찰청법]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를 규정 (9. 10부터 시행)

• 검사가 수사 개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거범죄, 공직자범죄, 대형참사, 방위사업범죄 등 4개 범죄를 제외하고,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사권을 유지함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검사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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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의 수사범위를 규정 (9. 10부터 시행)

•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관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 가능
•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및 자료를 내세워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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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구제 관련 규정 (9. 25부터 시행)

• 예술인의 예술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며 노동 및 복지에서 다른 직업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음
• 예술 활동에서 성별에 따른 편견, 차별, 폭력, 비하 없이 동등한 인권을 보장받고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예술 활동에 개입 또는 간섭이 불가하며 우월한 지위로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할 수 없음
•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 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둠

 

10월 시행 법령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직접지불제도 운영 관련 법률]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10. 1부터 시행)

•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농업법인, 임업인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음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의 지급대상 산지는 2019. 4. 1 ~ 2002. 9. 30까지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된 산지로 함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후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인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산지는 2019. 4. 1 ~ 2022. 9. 30까지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된 산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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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화재 등의 신고의무를 부과 (10. 27부터 시행)

• 소방대상물 관리자·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화재, 재난, 재해 등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이를 소방본부 및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바로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12월 시행 법령

[전기통신사업]

스미싱, 대포폰 관련 전화번호 차단 (12. 11부터 시행)

• 성매매알선, 사기 등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장치를 개통하여 이용하는 행위나 속이는 행위로 타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등을 추가하여 스미싱 및 대포폰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함
• 종전에는 분실 또는 도난 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을 차단했으나 앞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를 포함하고 고유식별번호를 훼손 및 위조, 변조가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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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민간부문 우주개발의 촉진과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 및 육성 (12. 11부터 시행)

• 우주산업 관련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민간 우주사업자에게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 최초 개발된 우주 관련 기술 등으로 활용가치가 인정된 기술을 우주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으며 우주신기술 적용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이 가능함   

 

 

 

7월부터 시행하는 알아두면 좋은 하반기 법령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 일상에 도움이 되는 것들 위주로 참고하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