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 제한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기준

조건부 운전면허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조건부 운전면허가 발급된 운전자는 특정 조건일 때만 운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도입 예정을 앞두고 상세한 내용을 검토 중인 단계인데,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건부 운전면허시험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건부 운전면허란

조건부 운전면허는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기능 또는 판단력 저하 등으로 안전운전이 힘든 사람에게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운전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제한 항목에 대해 확실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한 해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은 운전 제한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야간 운전 금지
• 최고 속도 제한
• 장거리 운전 금지
• 고속도로 운전 금지
• 첨단 안전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시험 방식

최근 경찰청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도입될 조건부 면허 시험 방식으로 VR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VR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계실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VR은 컴퓨터를 이용해 만든 가상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이 가상세계 안에서 실제 현실에서 하는 행위를 체험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조건부 운전면허 시험에 VR테스트를 도입한다는 건 가상으로 운전하는 상황을 만들어 시험을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가상으로 야간 운전 상황, 장거리 운전 상황, 운전 중 발생하는 돌발 상황 등 다양한 가상 운전 상황을 만들어 시험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가상에서 운전하는 상황이 익숙하지 않아 시험을 쉽게 통과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만약 VR테스트에 불합격하더라도 바로 운전면허에 제한을 두는 건 아니고, 의사 및 교통 전문가 등의 의견도 반영되어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건부 운전면허 해외 도입 사례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미국, 독일, 호주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건부 운전면허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미국
미국은 주마다 조금씩 제한 내용이 다른데요. 미국 일리노이주의 조건부 면허 소지자는 퇴근 시간대인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를 제외한 주간에만 운전이 가능하고, 자택을 중심으로 반경 30km 내외에서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속도로 운전은 할 수 없습니다.

 

미국 아이오와주의 조건부 면허 소지자는 고속도로로 나갈 수 없으며, 자택을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에서 주간에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으며,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의 조건부 면허 소지자는 주간에만 자동변속기 차량으로 운전할 수 있으며, 자택 주변에서만 제한된 속도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 독일
독일에서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조건부 면허를 발급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의 진단을 통해 장거리 운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운전자에게는 자택 주변에서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면허를 발급하고, 빛 번짐 현상이 심해 야간 운전이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간에만 운전할 수 있도록 면허를 발급합니다.

 

■ 호주
호주에서는 만 75세 이상인 사람은 1년마다 무료 검진을 받아야 하고, 만 85세 이상은 1년마다 무료 검진과 함께 도로주행 시험을 치러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도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검진 및 시험 결과에 따라 주간에만 운전하거나 자택 주변에서만 운전할 수 있도록 조건부 운전면허가 발급됩니다.

 

해당 국가 외에도 스위스, 네덜란드 등에서 조건부 면허를 시행 중입니다. 이처럼 다수의 선진국에서도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는데요. 제한되는 부분을 보면 대부분 장거리 운전 금지와 야간 운전 금지가 제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시행될지 아직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장거리 운전 금지나 야간 운전 금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시행 안이 나오면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업데이트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