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월세 세액공제 환급 가능 여부 알아보기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 중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찾아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먼저 프리랜서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4대보험에 가입된 회사에 근무하여 받는 근로소득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프리랜서 일을 통해 번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으로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 경우

그런데 프리랜서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와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했지만 계약 시 4대보험을 가입했고, 실질적인 업무는 회사 대표 또는 사장 등과 같은 사용자의 지시 또는 감독 하에 진행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소득자로 인정받는 경우입니다.

즉 겉으로만 프리랜서이지 실제 속은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는 근로자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유사한 경우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근로자성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성 인정 기준 (출처:직원처럼 일한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의 적용 여부
•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의 구속성 여부
• 업무지시 명령 및 감독 여부
• 원자재 및 작업도구의 소유 귀속 여부
• 자기 사업의 위험성 여부
• 제3자의 대체를 통한 업무대행 가능 여부
• 보수의 성격과 고정급 여부
• 4대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프리랜서 근로소득자 인정을 위한 신고 방법

근로자성 인정 기준에 따라 근로자로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준비되었거나 완벽히 준비되지는 않았더라도 근로자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올라온 아래의 민원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마당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프리랜서인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해당 문의 글에 대한 답변을 보면 프리랜서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식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수입은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하지만 먼저 자신의 근무 방식 및 형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따져본 후에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