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알아보기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된 지 어느덧 5년 차, 올해부터는 일회용 컵 사용에 더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그 이유는 바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때문이다. 환경부는 자원 재활용법을 근거로 올해 6월부터 소정의 보증금을 내고 일회용 컵을 사용 이후 반납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이 유예되어 올해 12월 1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곧 실시될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목차

1.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도입 배경

2. 과거의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3.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재도입 취지

4. 개정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운영 방식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도입 배경

환경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일회용 컵을 쓰는 커피전문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의 가맹점 수는 2008년 3,500개에서 2018년 30,500개로 10년 사이 8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맞춰 전국 일회용 컵 사용량도 2007년 4.2억 개에서 2018년 25억 개로 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까지 잠정적으로 허용하면서 사용량은 더 증가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사용량뿐만 아니라 회수율에도 있다. 일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 37%에서 2018년 5%로 낮아져 대부분의 일회용 컵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상황이다. 이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출연하게 된 것이다.

 

과거의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사실 보증금 제도 자체는 2003년부터 6년 동안 시행되었던 적이 있다. 당시에도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취지로 환경부와 대형 커피전문점 간의 자발적인 협약으로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컵 회수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했고 미회수 보증금 사용에도 문제가 제기되면서 2008년에 폐지되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재도입 취지

그럼에도 이 제도를 부활시킨 근거는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재활용품 수거 비율은 OECD 국가에서도 2위를 차지할 만큼 수준이 높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질적인 재활용률은 13%에서 15%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즉 재활용 문제가 수거를 넘어 처리 단계에서 다뤄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보증금 제도가 정책 재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조금 달라 보인다. 기존에는 자발적인 협약으로 제도가 운영되었다면 이제는 법령으로 제정하여 강제성을 띤다는 점을 가장 큰 차이로 볼 수 있겠다. 환경부는 표준 용기를 개발해 일회용 컵에 사용과 대여를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 중이라고 한다. 또 이전에 붉어진 보증금 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제3기관으로 자원순환 보증금 관리 센터를 설립해 별도의 관리체계를 형성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확한 보증금은 아직 미정이지만 기존 보증금이 50원에서 100원 사이에 머물렀던 것을 고려하면 아마 이보다는 조금 더 비쌀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보증금 제도는 정부의 일회용품 줄이기 로드맵 중 하나이다. 보증금 제도와 함께 2022년에는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까지도 금지한다고 하니 정부가 나름 일회용품 문제에는 진심인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운영 방식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대략적으로 전국 2만여 개의 매장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음료 주문 시 음료 가격에 일회용 컵 사용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포함하고, 이후 해당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자세한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판매자가 보증금이 포함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 판매한다.
2. 소비자가 음료를 다 마신 후 일회용 컵을 판매점에 반납한다(구매처는 상관없음).
3. 판매점에서 보증금을 환급해 준다.
4. 위 모든 과정은 자원순환 보증금 관리 센터가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국내외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 컵 관련 다양한 서비스들

친환경 하면 떠오르는 독일에서는 비슷한 서비스가 오래전부터 운영되고 있었다. 독일의 RECUP은 카페 이용자가 보증금을 지불하여 다회용 컵에 음료를 이용하고 근처 제휴업체 아무 곳에서나 반납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일반 기업이라는 점이 인상적이다. RECUP은 2017년부터 본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 독일 전역으로 8,800개의 카페가 참여하고 있는 대형 서비스가 되었다. 

 

국내에서는 트래쉬 버스터즈라는 일회용 대여 업체가 최근 KT, 한겨레, 요기요 등 기업 본사 내에서 운영되는 사내 카페에 다회용 컵을 대여 및 세척해 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회사원들이 이용한 다회용 컵을 업체가 수거해 세척하여 다시 카페에 갔다 주는 서비스이다. 남들이 쓴 컵을 다시 쓴다는 것에 반감을 가지는 분들도 있지만 업체가 실시한 오염도 측정에서 일회용 컵보다 현저히 낮은 미생물 수치를 보이며 세척 살균의 우수성을 보이기도 했다. 그 밖에도 전국 각지에서 다회용 컵 대여 반납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 환경재단과 이화여대는 '서울 오래 컵'이라는 이름으로 교내 및 학교 근처 카페들과 함께 다회용 컵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 충북 청주에서도 위컵과 충북대학교 근처 학생들이 모여 다회용 컵 서비스를 진행하는 등 일회용품을 줄이려는 다양한 시도들을 펼치고 있다. 

 

 

 

일회용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하면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 이러한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곧 시행될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일회용 컵 회수율과 재활용률 모두 올라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