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신변보호 문제점과 해결 방법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위해 경찰에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범죄를 다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경찰의 신변보호만을 믿고 마음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경찰에 신변보호는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자.

 

 

 

경찰의 신변보호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이유

불과 약 7년전에 도입된 피해자 신변보호는 관심이 높지 않아 일단 구색만 갖추고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피해자 보호가 불가능한 시기였다. 또한 경찰청의 피해자 보호에 대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기에 경찰서에 피해자 신변보호 경찰관은 1명 정도뿐이다. 이런 상황에 경찰이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위급할 때 스마트 워치를 사용하라는 설명, 귀가 시 전화통화, 직장과 집 부근을 순찰하는 정도가 전부이다. 경찰이 직접 피해자를 지켜주는 것은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결국 모든 범죄로부터 경찰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은 막연한 기대이며 위급한 순간은 자신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분 안에 신속출동이 불가능한 이유

신변보호를 위한 5분 내 출동은 가능한 것일까? 경찰은 신변보호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으면 각 지구대 파출소로 지시한 후 순찰차가 현장 부근에 있는 경우는 5분 안에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보통 약 10분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심지어 아파트의 경우 호실 내부까지 도착하는데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경비실을 호출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매체에서 경찰이 5분안에 신속출동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멘트일 뿐이었던 것이다.

 

맞춤형 신변보호 대응팀의 존재

그렇다면 피해자의 신변보호 실패로 범죄가 발생해 미디어를 통해 공개됐을 때, 맞춤형 신변보호 대응팀을 구성하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은 지켜지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경찰은 이미 기존에 넘쳐나는 많은 업무들로 인해 새로운 대응팀 구성에 대한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최근에는 스토킹처벌법이 생기면서 경찰의 업무는 더 늘어났다. 예전에는 경범죄로 분리됐지만 현재는 형사처벌대상으로 신변보호와 순찰이 더 강화된 것이다.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는 지시가 내려오지만, 형사입건 처리되지 않은 영역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혼란을 겪게 된다.

 

해결방법

경찰이 신변보호로 범죄를 예방하거나 5분 안에 신속출동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들을 일단 안심시키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범죄를 제때 막기는 어렵다. 경찰은 피해자보호 관련 예산을 통계적·객관적 자료를 통해 국회에 예산을 요구해야 하며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을 채용하여 확보 및 투입해야 한다. 이러한 대책이 없다면 경찰 출동이 늦어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경찰의 신뢰와 위상은 계속 낮아지게 될 것이다.

 

 

 

경찰은 보다 적극적인 순찰과 범죄자에 대한 엄중 처벌로 범죄자가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하며 현실적인 문제를 잘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