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연금 후생연금 세율 및 연금제도 변경 계획 알아보기

일본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납부 대상이며 후생연금은 직장인, 사업자, 공무원이 납부 대상입니다. 연금 세율은 18.3%입니다. 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기준 65,000엔, 후생연금 기준 평균 14만엔 정도입니다.

 

 

일본 공적연금 구조

한국의 경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과 같은 직역연금을 제외한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1개가 존재합니다. 반면 일본의 공적연금은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과 후생연금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국민연금(또는 기초연금): 20~64세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
• 후생연금: 직장인, 개인사업자, 공무원이면 의무적으로 납부

국민연금의 경우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납부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류카드를 소지한 외국인이나 유학생도 납부해야 합니다(학생의 경우 재학 기간 동안 면제 가능). 후생연금은 일본에서 회사에 재직 중이거나 공무원, 5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체를 운영 중이신 개인사업자라면 납부 의무가 주어집니다. 단, 미용, 음식점, 숙박 등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납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본 공적연금 수령액 및 세율

학생, 자영업자, 주부는 일본의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 대상자로 국민연금으로부터 연금을 수령합니다. 직장인, 개인사업자(직원 5인 이상),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후생연금 대상자로 국민연금과 후생연금 2가지로부터 연금을 수령하는데요. 이들이 매달 납부하는 후생연금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기준 일본의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의 평균 수령액과 보험료 그리고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44년 만액 납부 기준): 월 65,000엔
• 국민연금 보험료: 월 16,540엔
• 후생연금 수령액: 월평균 146,145엔
• 후생연금 세율: 18.3%(고용주 및 피고용인이 절반씩 부담)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 기준 한국의 국민연금 세율은 일본의 절반 수준인 9%인데요. 국민연금 고갈 사태를 막기 위해 최근 해당 세율을 15%로 인상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5%로 인상된다 해도 여전히 일본보다는 세율이 낮습니다.

 

 

일본 연금 제도 변경 방안

최근 빨라진 고령화 속도와 감소하는 청년층 인구로 인해 공적연금 고갈 시기가 빨라진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일본에서도 현재의 공적연금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 납부 기간 연장과 후생연금 납부 의무 대상 확대가 주요 개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국민연금 납부 기간 5년 연장

일본의 국민연금 납부 기간은 현재 20세부터 59세까지로 40년간 납부하는데요. 이를 5년 늘려 20세부터 64세까지 납부 의무를 부과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 후생연금 적용 범위 확대

앞서 후생연금은 직장인, 개인사업자, 공무원이 납부 대상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현재는 비정규직 단기근로자의 경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직원 101명 이상)에 다니는 경우에만 후생연금 납부 대상인데요. 앞으로는 비정규직 단기근로자라도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후생연금 가입 의무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미용, 숙박, 음식점 등 서비스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후생연금 납부 의무가 없었는데, 이를 변경하여 해당 업종 근로자도 후생연금을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본 국민연금 후생연금 세율 및 납부액

 

일본은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면서 연금을 수령할 노인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연금을 내줄 청년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 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저출산 및 고령화 속도가 일본 보다 빠른 한국도 연금 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세율을 9%에서 15%로 인상하고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