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재산분할 기준 및 방법 총정리

합의 이혼이란 서로의 동의하에 이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한 가지는 재산 분할인데요, 재산 분할은 부부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합의 이혼 시 재산 분할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의 종류

합의 이혼 진행시 분할하게 될 재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 재산

공동 재산은 결혼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말합니다. 부동산, 예금, 가전제품, 차량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공동 재산은 일반적으로 부부가 동등하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절반씩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유 재산

특유 재산은 부부 각자 결혼 전에 소유했던 재산이나, 결혼 후 개인적으로 획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보통 상속이나 증여로 얻은 재산이 해당합니다. 특유 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경우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이혼 시 재산 분할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혼 기간

장기간 결혼 생활을 한 경우,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의 비율이 높다고 판단하여 보다 균등하게 나누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 기여도

기여도는 재산 축적에 따른 각 배우자의 공헌을 의미합니다. 재산 기여도는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 가사 노동 등의 비경제적 기여도 포함됩니다. 합의 이혼 시에는 각자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여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경제적 능력

이혼 후 각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도 재산 분할 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경제적 능력이 낮아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된 배우자에게는 재산 분할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이혼 후 배우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결정됩니다.

합의 이혼 시 재산 분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 목록 작성

합의 이혼 시 서로 각자의 재산 목록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작성하고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목록에는 공동 재산과 특유 재산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서로의 재산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평가

재산 목록을 작성한 후 해당 재산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예금, 차량 등의 가치 평가를 받습니다. 공정한 분할을 위해 재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적인 과정입니다.

3. 합의 도출

재산 평가 완료 후 부부는 재산 분할에 대해 합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각자의 기여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한 비율을 결정합니다.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합의서 작성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끝나면 합의서를 문서 작성합니다. 합의서에는 분할 재산의 금액, 분할 비율, 기타 합의 사항 등이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합니다. 합의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며,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5. 공증 받기

작성된 합의서는 공증을 받도록 합니다. 공증된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강화되며,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 이혼 시 특수한 상황에는 추가적으로 고려할 것들이 발생합니다.

채무 분할

결혼 기간 동안 발생한 공동 채무의 경우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채무의 경우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채무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양육비와 양육권

양육비와 양육권도 재산 분할에서 함께 결정됩니다. 양육권을 가진 배우자는 자녀 양육 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산 분할 시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 분할 과정은 함께 축적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부부간의 협의 및 법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합의 이혼 과정을 잘 이해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경제적 불안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