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묵시적 갱신 조건과 임대인의 묵시적 갱신 거절 이유

 부동산 전월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서류상 법적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 만료 후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번거롭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차보호법에는 '묵시적 계약 갱신'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 계약의 자동 연장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묵시적 계약 갱신의 조건 및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은 법적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조건

묵시적 갱신 성립을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계약 조건 변경이나 계약 종료에 대해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도 계약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계약 조건 변경이나 계약 갱신 거절에 대해 임차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즉,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서로 계약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자연스레 묵시적 계약이 성립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효과

묵시적 계약 갱신이 성립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면 자동으로 새롭게 계약이 체결되며,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묵시적 갱신 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기간이 2년으로 간주됩니다.
• 보증금, 임대료 등 모든 계약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임대인의 묵시적 갱신 거절 사유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 등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이 있는 경우로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할 계획이 있는 경우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주택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묵시적 갱신 권리

묵시적 계약 갱신 후 임차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후 계약 기간 동안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3개월 전에 미리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예외로 계약서에 묵시적 갱신을 금지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불가합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을 통해 임차인은 안정적 주거를 확보하고, 임대인은 번거로운 계약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 금지 관련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갱신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